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대상자가 아닌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ㄴ.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ㄷ. 항공기를 이용하는 6세 미만인 어린이
ㄹ.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ㅁ.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출제 당시 면제 대상에는 외교관여권 소지자, 국외 입양 어린이와 호송인,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6세 미만 어린이와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은 지문에 적힌 조건만으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교관여권·입양 조합에는 면제 대상이 포함되지만, 당시 항공편 어린이의 면제 기준은 2세 미만이므로 6세 미만 전체를 포함한 판단은 틀리다.
- ② 외교관여권 소지자와 국외 입양 어린이·호송인은 면제 대상이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도 면제되므로 이 조합이 맞다.
- ③ 입양 관련자와 입국 거부로 출국하는 사람은 면제되지만, 항공편 어린이를 6세 미만까지 모두 면제 대상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 ④ 입국 거부로 출국하는 사람은 면제된다. 그러나 당시 항공편의 6세 미만 기준은 맞지 않고, 군인 면제 규정도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은 면제한다.
출제 당시 어린이 면제 연령은 교통수단에 따라 달랐다. 항공편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이 기준이었다.
외국 군인에 관한 면제 규정은 주둔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경우를 외국에 주둔하는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된다.
출제 당시 어린이 면제 연령은 교통수단에 따라 달랐다. 항공편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이 기준이었다.
외국 군인에 관한 면제 규정은 주둔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경우를 외국에 주둔하는 경우와 혼동하면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