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것
- ④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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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는 입지의 적절성, 법정 시설의 확보,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 관리는 개설 후 개설자가 수행할 관리 의무이므로 허가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지의 적절성: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에 자리하는지는 시장 개설을 허가할 때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 ② 시설 기준: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었는지는 개설 허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③ 시설 정비·관리: 이는 시장을 개설한 뒤 개설자가 계속 이행할 운영상 의무이다.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기준으로 설명해 옳지 않다.
- ④ 운영관리계획: 계획의 내용이 충실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는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기준은 시장을 열기 전에 갖추어야 할 입지·시설과 운영계획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운영관리계획은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요구된다.
개설 후에는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시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의무는 허가 단계의 요건과 구별한다.
운영관리계획은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요구된다.
개설 후에는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시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의무는 허가 단계의 요건과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