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시장도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품목별로 지정한다.
- ③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제한 없이 판매 할 수 있다.
- ④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지정할 때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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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단위와 기간을 함께 설명한 내용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 시장도매인의 영업 자격은 개설자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으로 부여되므로 법적 절차를 잘못 설명했다.
- ② 품목별: 지정의 법정 단위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부류이므로 지정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③ 중도매인 판매: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
- ④ 지정유효기간: 개설자는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하거나 위탁받아 도매하는 영업 주체다.
시장도매인의 자격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부류별 지정으로 정해지며, 지정에는 법정 범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중도매인과의 거래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의 판매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시장도매인의 자격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부류별 지정으로 정해지며, 지정에는 법정 범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중도매인과의 거래에는 별도 제한이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의 판매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