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매시장의 개설 허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매시장관계법령(축산)- ①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②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③도매시장 시설의 정비 및 개선과 합리적인 관리를 하고 있을 것
- ④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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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 관리는 시장 개설 후 개설자가 수행할 관리상 의무입니다. 개설 허가를 받을 때 심사하는 입지·시설·운영계획의 적합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입지의 적절성은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설 허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 ②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는 시장 개설 전에 확인해야 하는 허가 요건이므로 타당합니다.
- ③ 시설을 정비·개선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개설자의 사후 관리 의무입니다. 허가 시점에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해 틀립니다.
- ④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은 허가 단계에서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가에서는 예정 부지의 입지, 법정 시설의 확보,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살핍니다.
허가 기준은 시장을 열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의 정비·개선 및 합리적 관리는 시장을 연 뒤 개설자가 계속 이행해야 하는 관리 의무로 구별합니다.
허가 기준은 시장을 열기 전에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의 정비·개선 및 합리적 관리는 시장을 연 뒤 개설자가 계속 이행해야 하는 관리 의무로 구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