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몰수농산물등의 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몰수된 농산물을 이관받을 수 있다.
  2. ②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ㆍ공매 대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ㆍ공매ㆍ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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