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제17회(2019) 19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1. 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③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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