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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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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