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업관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업자조직 등으로 하여금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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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지원에 관한 설명이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통업자조직: 관측 실시를 맡길 수 있는 법령상 주체를 잘못 제시했다. 관측은 생산자단체 또는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② 국제곡물관측: 주요 곡물의 해외 작황과 수급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공표할 의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있으며, 시·도지사의 의무가 아니다.
- ③ 전담기관 운영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④ 지정·운영 기준: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령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농림업관측은 농림업 생산·유통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수급 전망에 활용하는 제도다.
국제곡물관측은 주요 곡물의 해외 생산국과 수출국 상황까지 살펴 수급 안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측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과 지정·운영 사항의 위임 법령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국제곡물관측은 주요 곡물의 해외 생산국과 수출국 상황까지 살펴 수급 안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관측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과 지정·운영 사항의 위임 법령은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