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의 유통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생산이 보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낮은 농수산물이 대상 품목이다.
- ③유통명령에는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는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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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통명령의 대상은 생산이 보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이다.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낮다고 한 설명이 법령상 대상 품목의 요건과 어긋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견수렴: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유통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② 생산지역 집중도: 대상 품목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이어야 한다. 집중도가 낮다는 부분이 대상 요건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위반 제재: 유통명령에는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예상 가격: 발령 기준을 정해 고시할 때에는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을 고려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유통명령은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생산의 보편화와 함께 생산지역의 높은 집중도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요청 절차, 명령에 포함될 사항, 발령 기준 고시 때 고려할 요소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대상 품목의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생산의 보편화와 함께 생산지역의 높은 집중도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요청 절차, 명령에 포함될 사항, 발령 기준 고시 때 고려할 요소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