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및 청소년 보호법이 정하는 연령규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소년”이란 (ㄱ)인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란 만 (ㄴ)인 사람을 말한다.
- ①ㄱ: 15세 미만, ㄴ: 18세 미만
- ②ㄱ: 18세 미만, ㄴ: 18세 미만
- ③ㄱ: 18세 미만, ㄴ: 19세 미만
- ④ㄱ: 19세 미만, ㄴ: 19세 미만
- ⑤ㄱ: 20세 미만, ㄴ: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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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두 연령 기준이 모두 19세 미만인 조합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5세·18세 조합은 두 법의 기준을 모두 낮게 잡았다.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기본 연령 기준은 각각 19세 미만이다.
- ② 18세·18세 조합은 두 법 모두에서 18세인 사람을 제외하게 된다. 그러나 18세는 두 법의 기본 정의에 포함된다.
- ③ 18세·19세 조합은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은 맞지만 소년법의 기준이 틀리다. 소년법상 소년에는 18세인 자도 포함된다.
- ④ 19세·19세 조합은 두 법의 기본 정의에 모두 맞는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다.
- ⑤ 20세·20세 조합은 두 법의 기준을 모두 높게 잡았다. 19세인 사람은 소년법상 소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관련 개념
소년법 제2조의 연령 상한은 19세 미만이므로 18세까지 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도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이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도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본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이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