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국가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을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없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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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검사·진단과 그 결과의 전문적 분석은 함께 허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체력검사·건강진단: 청소년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법의 내용에 맞는다.
- ② 통합지원체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이며, 국가는 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③ 전문기관 의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으므로, 의뢰가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전문가 상담: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한다.
- ⑤ 가출 예방 업무 위탁: 청소년 보호·지원 업무를 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에 맡길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내용이다.
관련 개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진단 결과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 지역사회 지원체계, 가출 청소년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또한 청소년 상담, 지역사회 지원체계, 가출 청소년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