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의 우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②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국가는 그 단체에게 청소년의 시설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③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특별자치도지사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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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 이용료 할인에 관하여 국가는 권고할 수 있다. 이를 반드시 권고해야 하는 의무로 표현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운영 시설: 청소년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에 부합한다.
- ② 민간단체 할인: 법은 할인 권고를 허용할 뿐, 국가에 권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나이 확인 자료: 우대받으려는 청소년은 관리자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④ 청소년증 발급 대상: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발급 세부사항: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 우대 규정은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면제·할인을 허용한다.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 권고가 가능하지만, 권고해야 할 의무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은 연령을 확인하고 우대를 받는 데 쓰이며, 발급 대상과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다.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 권고가 가능하지만, 권고해야 할 의무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증은 연령을 확인하고 우대를 받는 데 쓰이며, 발급 대상과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