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령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것은?
- ①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
- ②「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
- ③일반음식점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
- ④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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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의 숙박업은 당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숙박업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반 숙박업과 달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마실을 둔 목욕장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은 숙박업에 관한 금지 규정의 예외이므로 정답이다.
- ③ 주류 판매가 영업의 주된 목적인 카페 형태의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한다.
- ④ 유료 만화대여업은 법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정한 업종에 해당한다.
- ⑤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법령상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청소년보호법령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지하는 업소와 고용만 금지하는 업소를 구분한다.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업소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와 법령상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이지만,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는 업소의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와 법령상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한다.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고용금지 대상이지만, 농어촌정비법 적용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