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는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이 시설”이라 하고, 대표자는 P이다.)을 A광역시 B자치구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P는 이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B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P는 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 면적의 1/2이상을 소유하여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B구의 구청장은 이 시설이 법령의 허가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부허가를 할 수 있다.
- ④만약 P가 이 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P는 이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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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