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 육성법 ㄷ. 청소년복지 지원법
ㄹ. 청소년 보호법 ㅁ. 청소년성보호법
- ①ㄱ - ㄴ - ㅁ - ㄹ - ㄷ
- ②ㄱ - ㄴ - ㄹ - ㅁ - ㄷ
- ③ㄴ - ㄱ - ㄹ - ㄷ - ㅁ
- ④ㄴ - ㄱ - ㄹ - ㅁ - ㄷ
- ⑤ㄴ - ㄹ - ㄱ - ㄷ -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제정 순서는 청소년 육성법(1987년), 청소년 기본법(1991년), 청소년 보호법(1997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청소년복지 지원법(2004년)이다. 따라서 성보호법이 복지지원법보다 앞에 놓인 배열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법을 육성법보다 앞세웠지만, 먼저 제정된 법은 1987년의 육성법이다. 성보호법과 보호법의 순서도 뒤바뀌었다.
- ② 보호법 이후 성보호법, 복지지원법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맞지만, 육성법보다 기본법이 먼저 제정되었다고 본 점이 틀리다.
- ③ 육성법부터 보호법까지의 순서는 맞다. 다만 성보호법은 2000년에, 복지지원법은 2004년에 제정되어 마지막 두 법의 순서가 바뀌었다.
- ④ 육성법이 가장 이르고 기본법·보호법이 뒤따른다. 성보호법이 복지지원법보다 먼저 제정된 점까지 반영한 배열이다.
- ⑤ 육성법이 가장 앞서는 점은 맞지만, 기본법은 1991년, 보호법은 1997년 제정되어 둘의 순서가 반대다. 복지지원법보다 성보호법이 앞선다는 점도 놓쳤다.
관련 개념
제정 연도는 법률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을 뜻하며, 개정 연도와 구별해야 한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은 육성법에서 기본법으로 이어졌고, 이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복지지원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두 법의 앞뒤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은 육성법에서 기본법으로 이어졌고, 이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복지지원법은 2004년에 제정되었으므로 두 법의 앞뒤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