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기 위해 자료수집 전에 피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연구기간과 연구절차
- ②녹음, 녹화자료의 수집과 보관 방법
- ③연구의 참여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
- ④속임기법의 불가피성과 사후해명
- ⑤중도철회의 권리와 결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속임기법을 사용할 때 그 내용과 불가피성을 자료수집 전에 알리면 연구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동의에서 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검토를 거쳐 사용하고 연구 후 사후해명을 실시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구 일정·절차: 참여자가 무엇을 얼마나 오래 하게 되는지 알아야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린다.
- ② 녹음·녹화: 기록 여부와 자료의 관리 방식을 알아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린다.
- ③ 이익·위험: 예상되는 혜택과 부담은 참여 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 ④ 속임·사후해명: 속임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을 미리 밝히면 연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후해명은 자료수집 뒤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을 사전에 모두 고지해야 하는 항목으로 볼 수 없다.
- ⑤ 철회권: 참여자는 도중에 그만둘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야 자유로운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알린다.
관련 개념
고지된 동의는 연구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익, 개인정보 처리, 참여의 자발성을 이해한 뒤 내리는 결정이다.
참여자는 불이익에 대한 압박 없이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그 조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속임기법은 정당화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연구가 끝난 뒤 속인 이유와 실제 내용을 설명하는 사후해명을 한다.
참여자는 불이익에 대한 압박 없이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그 조건도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속임기법은 정당화 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연구가 끝난 뒤 속인 이유와 실제 내용을 설명하는 사후해명을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