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ㄱ: 1, ㄴ: 2
- ②ㄱ: 3, ㄴ: 1
- ③ㄱ: 5, ㄴ: 2
- ④ㄱ: 5, ㄴ: 5
- ⑤ㄱ: 7, ㄴ: 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해당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따라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모두 일치하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모두 법정형보다 낮게 잡았으므로 맞지 않는다.
- ②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모두 출제 당시 규정보다 낮아 맞지 않는다.
- ③ 벌금 상한을 낮게 잡았고, 징역 상한도 당시 규정에 미치지 못한다.
- ④ 벌금 상한은 당시 규정과 같지만 징역 상한을 낮게 잡았다.
- ⑤ 출제 당시 규정의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을 모두 정확히 짚은 조합이다.
관련 개념
이 문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ㆍ대여 등에 대한 처벌과 일반적인 배포ㆍ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구별해야 한다.
출제 당시 일반적인 배포ㆍ제공, 공개 전시ㆍ상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법률상 벌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제 당시 일반적인 배포ㆍ제공, 공개 전시ㆍ상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법률상 벌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출제 시점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