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진술과 관련된 이론에서 주장하는 비행 대책이 아닌 것은?
“청소년기에 담배 좀 피우고 술 좀 마셨다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범죄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 ①비범죄화
- ②탈시설화
- ③전환제도
- ④공정한 절차
- ⑤탈수치심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지문은 경미한 일탈에 대한 제재가 낙인을 만들고, 그 낙인이 이후 범죄를 부추긴다는 낙인이론의 관점이다. 비행을 범죄로 다루는 범위를 줄이고 공식 제재를 피하는 대책과 달리, 수치심을 다루는 접근은 이 이론의 대표적 대책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범죄 범위 축소는 경미한 행동에 범죄자라는 지위가 붙을 기회를 줄이므로 낙인이론에 부합한다.
- ② 시설 수용 축소는 청소년이 공식 처벌 과정에서 일탈자로 규정되고 그 지위에 고착될 위험을 낮춘다.
- ③ 사법절차 밖으로의 전환은 경미한 비행을 공식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아 낙인의 영향을 줄인다.
- ④ 절차의 공정성 확보는 자의적인 처벌과 부당한 일탈자 규정을 막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 ⑤ 수치심 완화는 수치심을 어떻게 다룰지에 초점을 둔다. 공식적 낙인과 그에 따른 이차적 일탈을 줄이는 낙인이론의 대표적 대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낙인이론은 일탈 행동 자체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기관이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목한다.
공식 제재로 ‘문제 청소년’이라는 지위가 굳어지면 자기인식과 대인관계가 바뀌어 이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미한 비행의 공식 처리를 줄이고, 불가피한 처리에는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시한다.
공식 제재로 ‘문제 청소년’이라는 지위가 굳어지면 자기인식과 대인관계가 바뀌어 이차적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미한 비행의 공식 처리를 줄이고, 불가피한 처리에는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중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