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소년법상 소년이란 (ㄱ)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ㄴ)세 이상 (ㄷ)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 ①ㄱ: 18, ㄴ: 9, ㄷ: 14
- ②ㄱ: 18, ㄴ: 9, ㄷ: 15
- ③ㄱ: 19, ㄴ: 9, ㄷ: 14
- ④ㄱ: 19, ㄴ: 10, ㄷ: 14
- ⑤ㄱ: 19, ㄴ: 10, ㄷ: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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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므로 ㄱ은 19, ㄴ은 10, ㄷ은 14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8세를 소년의 상한으로 보면 소년법이 정한 19세 미만이라는 범위를 좁히게 된다. 또한 보호사건 심리 대상의 하한은 9세가 아니라 10세이다.
- ② 소년의 연령 상한은 19세 미만이므로 18세 미만은 맞지 않는다. 심리 대상의 하한은 10세이고, 14세부터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상한도 맞지 않는다.
- ③ 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본 점과 심리 대상의 상한을 14세 미만으로 본 점은 맞다. 다만 그 대상은 9세부터가 아니라 10세부터이다.
- ④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이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세 연령이 모두 맞는다.
- ⑤ 소년의 상한과 심리 대상의 하한은 맞지만, 해당 심리 대상의 상한은 15세가 아니라 14세이다.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개념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된다.
형사책임 연령인 14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의 행위를 촉법행위라고 하며,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된다.
형사책임 연령인 14세에 이르지 않은 소년의 행위를 촉법행위라고 하며,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과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