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옳은 것은?
-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디엔에이(DNA) 증거 등을 통해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