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아동복지법에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사례관리를 종결한다.
- ③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
- ④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포함한다.
- ⑤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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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학대 행위가 멈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는 없다. 아동의 안전과 회복 상태, 재학대 위험 등을 살펴 지속적인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기준은 아동복지법의 아동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다.
- ② 사례관리 종결은 학대 중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전 확보와 재학대 위험, 지원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③ 행위 주체에는 보호자뿐 아니라 다른 성인도 포함되며, 실제 피해와 발달을 해칠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므로 옳다.
- ④ 법률상 학대에는 신체·정신·성적 침해와 가혹행위가 포함되므로 옳다.
- ⑤ 보호자의 유기와 방임도 법률이 명시한 아동학대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옳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의 가해행위뿐 아니라 보호자의 유기·방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례관리는 학대행위의 중단 여부만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회복 및 재학대 위험을 고려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아동학대는 성인의 가해행위뿐 아니라 보호자의 유기·방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례관리는 학대행위의 중단 여부만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회복 및 재학대 위험을 고려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