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을 위해 경찰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예경찰소년단 프로그램
ㄴ.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
ㄷ.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
ㄹ. 선도조건부 훈방제
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
- ①ㄱ, ㄴ, ㄷ
- ②ㄴ, ㄹ, ㅁ
- ③ㄷ,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정답은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 ‘사랑의 교실’, 선도조건부 훈방제를 묶은 선지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이 운영하지만 비행청소년 선도보다 일반 청소년의 범죄 예방 활동에 초점이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명예경찰소년단을 포함하고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을 빠뜨렸다. 명예경찰소년단은 일반 청소년의 범죄 예방 활동에 초점이 있으므로 이 문항의 분류에 맞지 않는다.
- ② 전문가 참여와 선도조건부 훈방은 경찰의 영역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는 처분이다. 경찰의 ‘사랑의 교실’도 빠져 있다.
- ③ ‘사랑의 교실’과 선도조건부 훈방은 해당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를 포함했다. 소년범 수사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제도도 누락했다.
- ④ 소년범 수사의 전문가 참여, ‘사랑의 교실’ 선도교육, 선도조건부 훈방을 모두 포함한다. 문항에서 묻는 경찰 주관의 비행청소년 선도 제도를 바르게 묶었다.
- ⑤ 경찰이 운영하는 명예경찰소년단까지 비행청소년 선도 제도로 분류했고, 검찰이 결정하는 기소유예도 경찰 제도에 넣었으므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관련 개념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는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경찰 제도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선도 프로그램이며, 선도조건부 훈방도 경찰 단계의 조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이 운영하더라도 이 문항에서는 비행청소년 선도 제도로 보지 않는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의 선도 프로그램이며, 선도조건부 훈방도 경찰 단계의 조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이 운영하더라도 이 문항에서는 비행청소년 선도 제도로 보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