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의 제정연도를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청소년 기본법
ㄴ. 청소년활동 진흥법
ㄷ. 청소년 보호법
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ㄷ → ㄹ → ㅁ
- ②ㄱ → ㄴ → ㄹ → ㄷ → ㅁ
- ③ㄱ → ㄷ → ㅁ → ㄴ → ㄹ
- ④ㄴ → ㄱ → ㄹ → ㅁ → ㄷ
- ⑤ㄴ → ㄱ → ㅁ → ㄷ →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정연도는 청소년 기본법 1991년, 청소년 보호법 1997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신 2000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순이다. 따라서 기본법에서 시작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으로 끝나는 배열이 맞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활동법을 보호법보다 앞세웠지만,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2004년 제정된 활동법보다 이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성보호법의 전신보다 늦다.
- ② 활동법을 보호법보다 앞세운 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까지 보호법보다 앞에 두었다. 두 법의 제정연도는 각각 2004년과 2014년으로, 모두 1997년 제정된 보호법보다 늦다.
- ③ 기본법 1991년, 보호법 1997년, 성보호법의 전신 2000년, 활동법 200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2014년으로 이어져 제정 순서에 부합한다.
- ④ 활동법을 기본법보다 앞에 두었으나 기본법이 13년 먼저 제정되었다. 보호법을 맨 뒤에 둔 것도 1997년이라는 제정연도와 맞지 않는다.
- ⑤ 활동법을 기본법보다 앞에 둔 점이 잘못이다. 성보호법의 전신을 보호법보다 앞세운 부분도 1997년과 2000년의 제정 순서를 거꾸로 놓았다.
관련 개념
법률의 제정 순서는 현행 법률의 시행일이나 최근 개정일이 아니라 최초로 법률이 만들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체계를 마련했고,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한다.
성보호 관련 법률은 이후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연혁을 살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그 뒤에 제정되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 체계를 마련했고,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한다.
성보호 관련 법률은 이후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연혁을 살펴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그 뒤에 제정되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