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 ①청소년보호위원회
- ②간행물윤리위원회
- ③청소년정책위원회
- ④게임물관리위원회
- ⑤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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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매체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과 관련된 기구이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간행물윤리 기구는 출판물의 유해성 판단과 관련된 심의를 맡으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항을 다루며, 개별 매체물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기관이므로 정답이다.
- ④ 게임물 관리 기구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청소년 이용 적합성 판단에 관여하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영상물 등급 기구는 영화·비디오물 등의 등급을 분류해 청소년 관람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답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판단은 매체의 종류에 따라 관련 심의·등급분류 기구가 담당한다.
출판물, 게임물, 영상물은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 기구가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청소년정책의 심의·조정은 정책 운영에 관한 역할이므로 개별 매체물의 유해성 심의와 구별해야 한다.
출판물, 게임물, 영상물은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 기구가 청소년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갖춘다.
청소년정책의 심의·조정은 정책 운영에 관한 역할이므로 개별 매체물의 유해성 심의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