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②“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③“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④“따돌림”이란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⑤“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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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따돌림의 법률상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는 행위이다. 해당 설명은 장소와 인원, 공격의 형태와 반복성 요건을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는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② 장애학생: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③ 가해학생: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도 포함하므로 옳다.
- ④ 따돌림: 학교 밖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두 명 이상이면 성립할 수 있다. 신체적 공격도 포함되며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도 필요하므로 틀리다.
- ⑤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반복적 심리 공격과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 유포를 포괄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따돌림은 장소를 학교 안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가담 학생이 두 명 이상이면 인원 요건을 충족한다.
공격은 신체적·심리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한 심리적 공격뿐 아니라 관련 정보의 유포도 포함한다.
공격은 신체적·심리적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매개로 한 심리적 공격뿐 아니라 관련 정보의 유포도 포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