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은?
아동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①무차별의 원칙
- ②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③생존 및 발달보장의 원칙
- ④참여의 원칙
- ⑤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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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으며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므로 참여의 원칙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차별은 인종·성별·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이다. 지문의 초점인 의견 표현과는 다르다.
- ② 최선의 이익은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원칙이다. 지문은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 ③ 생존·발달 보장은 생명 유지와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확보하는 원칙이다. 지문에서 강조하는 사회활동 참여와 의견 존중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 ④ 참여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생활에 관여하고,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의견을 내며 존중받는다는 뜻이므로 지문에 부합한다.
- ⑤ 보호는 학대·착취 등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둔다. 의견을 밝히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설명과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받는 대상이자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본다.
참여의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견을 듣는 절차만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이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의 원칙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은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견을 듣는 절차만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이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