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청소년의 건강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리용품 지원대상이다.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청소년의 체력검사ㆍ건강진단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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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청소년의 체력검사·건강진단 실시와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위임 법령의 형식을 잘못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상위계층 가구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맞다.
- ② 건강·체력 기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5년 이내의 기간마다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하므로 맞다.
- ③ 체육대회 지원: 청소년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한 대회를 장려하고, 예산 범위에서 개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맞다.
- ④ 체력검사·건강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둔 설명이므로 맞다.
- ⑤ 결과 통보의 위임: 검사·진단의 실시와 결과 통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된다. 대통령령이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관련 개념
청소년의 건강보장은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과 체력검사·건강진단을 함께 다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필요한 개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문제에서는 지원대상이나 시행 주체뿐 아니라 세부 절차를 어느 법령에 위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필요한 개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문제에서는 지원대상이나 시행 주체뿐 아니라 세부 절차를 어느 법령에 위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