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 ③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 ④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