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있다고 본다.
- ②1970년대 중반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③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④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