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②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④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