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급정년형 직업공무원제는 각 계급에서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연령을 달리함으로써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하여 공직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 ②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중립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③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에 입각하고 있으나 실적주의제는 직위분류제에 입각하고 있다.
- ④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임용 체계 및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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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