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07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07-04-14 · 책형 국 · 20문항 · 2쪽 · 201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수록 문항
-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UN 헌장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관련 있는 사건은…
-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가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하겠다는 일방적 선…
-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파견할 때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 원수…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
- 국가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실심사(inquiry)와 중개(mediation)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UN의 주요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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