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7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7-04-08 · 책형 나 · 20문항 · 2쪽 · 237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수록 문항
-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아그레망(agrément)에 대한 설명…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
- 국내문제불간섭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법상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연합 헌장｣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된 권한 및 절차에 대한…
-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가 …
-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국제사법재판소가 무해통항권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은?
- 국제법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환경법상 지속가능개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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