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8-04-07 · 책형 가 · 20문항 · 2쪽 · 235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수록 문항
-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
-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
-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
-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
-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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