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8-04-07 · 책형 가 · 20문항 · 2쪽 · 235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8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 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4.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
  5.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A국 국민인 甲이 A국내에서 국경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9. UN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2.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3.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
  16.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18.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
  19.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20.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 규칙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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