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6-04-09 · 책형 2 · 20문항 · 2쪽 · 220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
  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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