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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0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0-04-10 · 책형 고 · 20문항 · 2쪽 · 215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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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0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
  2.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3. 2001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재…
  6. ‘1969년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무효 사유를 모두 고른…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과 …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0.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UN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
  14.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강행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가가 향유하는 국제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은?
  20. 오늘날 국제법상 국가의 영역권 취득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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