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9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9-04-06 · 책형 나 · 20문항 · 2쪽 · 249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9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세계무역기구(WTO)설립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협정 중 다자간 무역협정…
  5.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 규정의 내용으로 옳…
  7.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조약으로만 묶은 것은? ㄱ. 「난민의 지위…
  8.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불만(不滿)한 인물(perso…
  9.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978년 「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1.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행위의 국가 귀속에 대…
  12.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펄프공장(Pulp Mills on the Riv…
  13.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6조제2항 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
  14. 국제연합(UN)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
  15. 국제연합(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내수(internal wat…
  17.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High Seas)에 …
  18.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
  20. 「국제연합(UN) 헌장」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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