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4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24-03-23 · 책형 가 · 20문항 · 3쪽 · 101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4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
  6.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극지의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우주 및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UN회원국의 UN 탈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제인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
  15. 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
  1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1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세계무역기구(WTO)와 그에 속한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
  20.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인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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