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2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2-07-28 · 책형 인 · 20문항 · 2쪽 · 247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7급 국가직 국제법 2012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성립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은) 문서는?
  2.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
  3.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6. 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practice)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8.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0.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1.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12. UN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14. 조약 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full powers…
  15.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
  16.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X국 국민 갑(甲)이 Y국의 통화를 Z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
  18. X국, Y국, Z국은 WTO 회원국이고,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
  19. 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20.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ICJ)의 판례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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