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7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7-08-26 · 책형 가 · 20문항 · 2쪽 · 255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7급 국가직 국제법 2017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A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 갑(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여행객들을 상…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3.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UN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과 1966년 시민적 및 정…
  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10.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과 1949년 8월…
  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상 WTO의 기능이 아닌 것은?
  1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을 따를 …
  14.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핵연료의 재처리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사건은?
  16.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와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18.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데자네이로선언(리우선언)에 대한 설명으…
  19.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
  20. 국제환경규범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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