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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0-07-24 · 책형 고 · 20문항 · 2쪽 · 219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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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1951년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지위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2. UN 해양법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제법상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5. 외교신서사(diplomatic couri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6. UN 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의 최대 범위에서 상부수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
  7. 특정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행사여부의 결정에 관한…
  8. WTO체제상 관련규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10.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11.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국가 관행(state pract…
  12.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수입 상품에 대하여 …
  13. 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4.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국제환경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A국 국적의 甲이 B국에서 C국 국적의 乙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경우 C국…
  17.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우주공간 이용에 적용되는 법질서로 옳지 않은 것은?
  19.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와 그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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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개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정답과 문항별 해설은 2010년 회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