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6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6-08-27 · 책형 2 · 20문항 · 3쪽 · 247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수록 문항
-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
-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 %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의…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
-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
-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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