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6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6-08-27 · 책형 2 · 20문항 · 3쪽 · 247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7급 국가직 국제법 2016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조약의 유보(reser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제법상의 특수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해양분쟁)의 해결…
  8.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대한민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다음 중 WTO 분쟁해결제도의 ‘대상이 되는 협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2.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1961년 외교관계협약에 따른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14. K국은 소주에 대해서는 30 %의 세율을,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의…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16.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 간…
  17. 1963년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
  18.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상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20.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판단한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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