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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3-06-22 · 책형 인 · 20문항 · 2쪽 · 249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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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법 2013년 시험지 1쪽

수록 문항

  1. 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만 나열된 것은?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강행규범(jus co…
  3. 국가가 자국의 영토이용으로 인하여 타국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5.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할 때 절대적 인도거절사유가 아닌 것은?
  8.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
  9.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상 UN 및 UN직원의 특권과…
  11.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영사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
  1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중에는 자국에서 제작된 영화필름에 대해서는 연…
  13. 2001년 UN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4.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공해상에서의 군함의 임검권에 대한 설명으로 …
  15.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상 외교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설명으…
  16.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포획재판소(IP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무해통항과 통과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9.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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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개 원본을 그대로 제공합니다. 정답과 문항별 해설은 2013년 회차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