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8년 기출문제 PDF
시행 2018-08-18 · 책형 나 · 20문항 · 2쪽 · 226KB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원본

수록 문항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동맹 협정에 대한 설명…
- 1972년 채택된 유엔인간환경선언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
-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의한 자국 경쟁법위반행위에 대해 …
-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경제수역 내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
-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WTO DSB)가 다룬 환경 관련 분쟁사례에 해…
-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할 범죄 중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로부터의 무허가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
-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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